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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소환없는' 기소 비판 “보아라 파국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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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8  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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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
[김홍배 기자] “보아라 파국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검찰 내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시 태그와 함께 제바알 제에발,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는 글도 남겼다.

서 검사는 또 “나는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 적격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500건이 넘는 공유와 수백 건의 댓글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렸다. 논란이 일자 서 검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소견을 재차 밝혔다.

서 검사는 새로 올린 글에서 “‘검찰이 수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저는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 제가 아는 건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해선 안 된다는 것, 그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의 게시물과 ‘윤석열 검찰’에 대한 한 언론 칼럼을 공유했다. 

서지현 검사는 이탄희 전 판사의 글 중 “정도수사하는 검사들이 가득한 검찰, 재판에 집중하는 판사들이 가득한 법원, 조직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공직자들이 가득한 공기관들을 만들 때 비로소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해질 것. 항상적인 개혁 체제,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부분을 발췌해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 성폭력 묵살 사건은 1년 3개월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했다”면서 “역시 ‘검찰 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검찰의 검찰’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에는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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