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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택한 3가지 이유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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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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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심일보 대기자]사법개혁 논의의 대전제는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다.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중립적·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개혁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왜 조국이어야 하고 과연 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언론 참조)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앞서 조국 후보자가 발표한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사 공익역할 강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가 소송권 행사 제한 등과 일치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어야 하는 세가지 이유를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첫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조국 후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법무부 장관을 할 재목이 많다는 반론이 꽤 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장관 후보감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는 없다. 검찰 내부나 검찰 출신 중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일원이면 조직에 메스를 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한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 검찰 인사권과 감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그것을 권력만 좇는 정치 검사들이 단단히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검찰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에서 보듯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시 언론은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어 박연차 회장이 대통령 회갑 선물로 1억 원짜리 시계를 1개씩 총 2개를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피의 사실 유포에 대한 비난이 거셌지만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로부터 1달 뒤 문제의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다 검찰의 입을 빌어서 나온 기사였다. 이후 혐의 없음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자체는 검찰이 인정)

검찰의 ‘흘리기’와 언론의 '받아쓰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도 받기 전에 피의자를 여론 재판의 법정에 세워 죄인으로 확정짓는 비열한 행위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내키는 대로 피의사실을 흘려왔지만 한 번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과 감찰을 통해 검찰을 다스린다.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감찰은 검찰총장의 ‘오른팔과 왼팔’이 도맡아왔다. 실질적으로는 보스지만 법무부 장관의 명이 검찰에 씨도 안 먹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지휘 감독을 하기는커녕 검찰이 혼자서 따로 놀도록 방치해왔을 것이다. 조국법무부 장관을 통해 바로 이 자리에 자기 사람을 임명해서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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