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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의혹' 첫 구속영장 기각…"주범으로 보기 어렵다""
신소희 기자  |  roryrory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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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2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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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인물인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왼쪽)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대대적 압수 수색 이후 속도를 내오던 검찰 수사에 일시 제동이 걸렸다. 결국 핵심 인물이자 펀드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의 관여 정도 및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씨의 범죄 전력 및 주거·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영장도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의 주범(主犯)으로 보기 어렵고, 자백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최씨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돈을 포함해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해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 10일에는 최씨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씨와 최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 측에서 투자 조건으로 요구한 것을 이행했을 뿐, 고의로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씨와 최씨가 횡령한 돈을 공동으로 소비했다는 검찰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특히 최씨 측은 "조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관급공사 수주 배경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의혹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 때문에 검찰은 보강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이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확보된 점, 이들이 주범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가족 출자 사모펀드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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