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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리포트】 조국 검증 '대란'...그리고 한국당의 '민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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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5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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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기 바란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저녁 넉넉한 보름달 아래 풍성한 결실을 즐기는 ‘추석’은 농경사회를 살던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어수선한 세상에다 각자의 다양성과 개인적 성향이 독특한 세태임을 감안해 비판이나 비난, 정죄하는 시간에 '국가를 위해 뭘 할 것인가'를 한 번쯤 곱씹어보는 ‘추석’이었으면 한다.

‘추석’은 조상 등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보름달을 보면서 친척 및 이웃과 수확한 곡식으로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음을 명심하고 그냥 들어주기가 ‘추석’ 대화의 정답이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말고 내 의견에 타인을 굴복시키려 하지 말자.

지난 한 달, 조국 법무부 장관은 뜨거운 감자였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초대형 블랙홀이기도 했다. 조 장관의 인사 청문 과정은 진보와 보수,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졌다. '불법과 위법을 떠나 이것이 정의인가?'라는 청년 세대의 질문이 잦았다.

최근 ‘조국 검증 대란’에서 대학 입시를 둘러싼 엄청난 소동과 낭비를 절감했고, 우리 사회 학벌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느꼈다. 많은 사람이 그 딸의 입시 과정이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불법이 아닌 듯해서 더 속상하고 억울해했다. 조 장관의 여러 의혹들이 청년 세대에게 주는 박탈감과 불합리함이 컸다.

뫼비우스 띠처럼 꼬여버린 작금의 모습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다. 많은 국민들도 원치 않은 싸움에 강제 소환돼 감정을 소비하면서 반으로 갈려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명분과 가치를 놓고 벌이는 전투가 아니지만, 진영논리로 그렇게 포장됐다.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했고,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닻을 올리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업무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의 수사가 자유한국당을 자극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지 않을까?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결국 '정치 게임'으로 귀결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은 조국 장관동생의 전 부인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도피했던 조 장관 5촌 조카가 귀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앞서 조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코링크 PE’ 이 모 대표와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검찰은 정치권 수사를 하고 정치권은 검찰 개혁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검찰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검찰 1차 압수수색 이튿날인 8월 28일 1차 조사에서 '조국 장관 임명' 반대가 54.5%, 찬성이 39.2%로 찬반 격차가 15.3%p였던 반면, 30일 2차 조사에서는 반대 54.3%, 찬성이 42.3%로 찬반 격차가 12.0%p로 감소했다.

이후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튿날인 지난 3일 3차 조사는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5.4%p로까지 줄기도 했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 논란과 이어지는 검찰 수사,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찬반 격차는 급격히 요동쳤다.

이번 조국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던졌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많은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많은 과제도 남겼다. 내로남불이 만연한, 이중 잣대의 사회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건 조국 장관에게도 적용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계, 나아가 언론과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언론과 정치계는 너무나 반성할 일이 많다. 그가 투자했다는 사모펀드가 어떻고, 위장 이혼이 어떻고 하는 문제는 검찰 수사를 기다린다. 그러나 조국과 그의 딸을 둘러싼 교육 관련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가짜뉴스이다. 좋게 봐서 미확인 보도 또는 부실 기사, 함량 미달 뉴스이다. 관련법도 읽어보지 않고, 반론도 듣지 않으며,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뉴스들이 '단독'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쏟아져 나왔다.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만 교직 20년을 넘게 근무하는 김행수 교사의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을 요약 소개한다.

○황교안 대표님, 두 자녀가 받은 '복지부 장관상'은요?
http://me2.do/GmHbnxaV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절된 부정) 학위 논문으로 이화여대에서 석사를 받았고 그 석사 학위를 자격 또는 경력으로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할 때도 이화여대 석사를 학력으로 내세웠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의 주장은 “조 장관의 딸이 고교생 신분으로 논문 부정을 저질렀고 그 논문 부정을 덮기 위해 아버지인 민정수석이 교육부에 감찰권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희경 의원이 논문 부정, 즉, 논문 표절의 당사자이다. 그의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79% 수준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거의 통째로 다른 논문을 복사한 수준의 표절이 문제가 되었고 이화여대는 연구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전희경 논문표절 인정, 의원직 사퇴는? http://omn.kr/n7up

전 의원은 이화여대에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고 결국 전 의원의 논문은 취소되고 학위도 취소되었다. 그에게 쏟아진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논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교육상임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조국 장관의 딸 사건에서도 논문 부정 의혹을 선봉에서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의원들은 "본인이 고발되었으니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어떻게 장관을 하냐, 부인이 기소되었으니 장관 자격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하여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채이배 의원의 회의 출석을 가로막아서 고발당해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있다. 그 역시 피의자이지만 이번 청문회를 주관한 위원장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채용 청탁 비리로 기소되었을 때 검찰청을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지금도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도읍(간사), 주광덕, 김진태 의원 등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의자들인데 검찰을 감사하는 법사위 위원이며, 인사청문위원을 했다.

게다가 주광덕, 김진태 의원 등은 조국 장관을 고발한 당사자들이다. 고발한 사람들이 고발당한 사람을 두고 피의자 어쩌고 하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게 이해충돌 아닌가?

조국 장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표창장을 두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두 자녀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던 시절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관련기사] "황교안 아들·딸도 장관상…이래도 스펙 필요 없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2438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은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임(일명 장함모)'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시켜 준 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한다.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 장관상을 받은 것이 결정된 것은 2001년 11월인데, 이 사이트를 만든 것은 4월이고 그나마 정식으로 개통을 한 건 7월이라고 한다. 사이트 개설 4개월 만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아들과 딸이 장관상을 동시 수상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해당 연도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개인은 5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었다. 나머지 수상자들은 수십 년, 적어도 수년간 봉사 활동에 종사해온 이들이었다. 과연 중고생이 개설 4개월 만에 얼마나 공을 세웠길래, 누가 추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누이가 동시에 장관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공익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익을 이유로 주 의원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다면 공익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겠나?

김진태, 김도읍, 이은재, 정점식 의원 등 자유한국당 법사위 청문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 자녀의 생활기록부의 성적과 봉사활동, 수상기록 등 각종 기록뿐 아니라 대학 입시 또는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검증할 수 있나?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도 조국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도 그 가족들이 있는, 한 때 조국 자신도 이사를 역임한 사학법인인 웅동학원 관련하여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의 글 <조국을 위한 변명? 20년 경력 교사가 보는 조국 사태>(http://omn.kr/1kvib)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국 일가의 사학비리 의혹은 법에 대한 무지이거나 사실 확인 부족에서 발생한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들의 음주 운전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제원 의원 집안도 사학 집안이다. (작고한)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 장성만씨는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거물 정치인으로, 동서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하였고 어머니가 이사장이다. 큰 아들이 총장이고 작은 아들인 장제원 의원 역시 이 학교의 이사 또는 부총장 출신이다. 그런데, 장 의원의 아버지가 사학비리, 구체적으로 수십억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의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동서대 장성만 전총장 항소심서도 유죄선고
(https://news.v.daum.net/v/19990208105200105?f=o)

당시 언론 기사 등을 참조하면 이 때 학교에서 횡령하여 조성한 50여억 원 중 큰아들(장제국 현 총장)의 서울 여의도 아파트 구입비 4억 3천 5백만 원, 둘째 아들(장제원 의원)의 출판사 운영비로 8억 4천 4백만 원, 부인의 골프회원권 구입비 6천 2백만 원, 생활비 5억 2천 9백만 원 등 가족들 쌈짓돈으로 20억 5천 9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가 1990년대이니 이 금액의 가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크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누나는 서울 용문학원의 이사장을 지내면서 자기 딸을 위장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학교 돈 3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김무성 누나' 용문학원 이사장, 교비 횡령 1심 유죄 http://omn.kr/8810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우리공화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 역시 작고한 그의 아버지가 의정부의 경민학원이라는 사학 설립자이고 자신도 총장과 이사장 등을 역임한 사학집안 출신이다. 그의 부친도 과거 11억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의 사학비리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고, 지금 홍 의원 자신이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다.

나경원 의원 집안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에서도 사학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사장의 최측근인 행정실장이 장부를 무단으로 소각해버린 일이 있었다. 나경원 의원의 아버지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작년 작고한 어머니도 이사장을 지냈으며, 그의 친인척들이 교사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의 동생은 홍신유치원 원장이다. 해마다 거액의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홍신유치원에 대한 특혜 임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은 교육학 박사 학위는 명예박사로 격하(?)되었고, 미국 어느 대학에서 받았다는 교육학 석사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단국대 수료는 단국대 중퇴로 수정되고 나아가 입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사라고 하던 그의 학력은 고졸이 되는 셈이다.

사학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특수 지위를 이용하여 고졸 학력으로, 위조된 학위를 이용하여 40대 초반에 총장이 되어 25년째 지금껏 총장을 하고 있다.정작 위조된 것이 밝혀진 것은 표창장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총장 직인의 주인인 최성해 박사의 '학위'였다.

[관련기사] 워싱턴 침례대 "교육학 석·박사 과정 없었다" http://omn.kr/1kv6w

최성해 총장은 ‘교육자적 양심 운운하면서 조국 장관의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 아무개씨의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조국의 딸을 알지도 못한다’고, ‘자기가 모르는 총장상이 나갈 수가 없다’고 자신 있게,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동양대 직원과 교수들은 총장이 조 장관의 딸을 잘 알고 있고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수가 표창장을 준 것이 맞다고, 심지어 자신이 추천했다는 증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가 과연 목사 자격은 있는지에 까지 의심이 확대되고 있고, 그가 자기의 동생에게 수백 억 원짜리 학교 공사를 몰아주기 하는 등 학교를 자기 가족의 부를 증식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

졸업한 조국 장관의 딸 생활기록부를 ‘한영외고 교직원이 인쇄하여 교사들과 돌려서 봤다’는 언론보도다. 조국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부터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이르기까지 입시 부정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 학교 졸업생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 있었던 일로 저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한영외고는 조국 장관 딸의 대학입학 과정이 정말로 편법이고 불법인지 밝히면 된다. 그가 이 학교를 다닐 때 했던 학부모 인턴 십 제도가 불법인지 밝히면 된다. 그의 봉사활동이니 수상기록이니 하는 것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불법이었는지 합법이었는지 밝히면 된다. 그가 외국어고를 다니면서 자연계열 대학에 간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

2030 청년 세대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딸이 부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되고, 그 논문을 근거로 대학에 입학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런데, 조국 장관과 그의 딸은 ‘대입 전형 자료로 이 논문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전형 자료로 쓰이지도 않았다’고 하고 있다. 이 논문과 아무런 상관없이 ‘영어 실력과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주장이다.

고려대는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하여 조국 장관의 딸을 합격시킨 학교다. 당시 이 학교의 입학 전형 소개 자료에는 이 전형이 논문 등의 자료를 입시 전형 자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능력과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형 근거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입학처가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것이 논문을 전형 자료로 사용했는지, 조국 장관의 딸이 그 논문을 전형 자료로 제출했는지 등을 확인해 주면 된다.

조국 장관과 그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전형 자료로 문제의 논문을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를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많은 청년학생들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데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썼다는 그 논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면서 입시 부정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전형 자료로 그 논문이 제출되었는지, 자기소개서나 기타 제출 자료에 그 논문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논문을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또는 평가자들이 전형 자료로 활용하여 합격을 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부산대가 명확하게 해명해 주면 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월 12일 귀성길 ‘혼잡한 서울역을 더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만을 들었는데, 국민들이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마저 불편하게 만든 자기반성부터 하시라.

국민들은 야당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부정하는 1인 시위가 아니라, 민생의 삶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해 국회를 마비시킨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촉구한다. 지난 2개월간 한일 경제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자발적인 시위를 할 때, 대한민국 야당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깨우치길 바란다.
 
 한상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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