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의원
[이미영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8년째 구회에서 표류중인 가운데 최근 키코(KIKO)의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상품(DLS, DLF)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구제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2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금융과 포용적금융을 차기 금융위원회 운영방향의 키워드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피력했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해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키워드인 ‘서민과 소비자를 위한 포용적 금윤’실현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제반 조치를 취해가고 있지만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주제는 3가지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년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제 평가와 과제〉 △조상욱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선진화 방안〉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소비자중심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과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조상욱 사무국장은 오랜 세월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유사한 형태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이고도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금융교육 및 금융민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최자인 나명현 달빛포럼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달빛포럼은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경제산업특보단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대안 제시, 봉사활동 등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민병두 의원, 최운열 의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보호특위 위원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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