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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文대통령, 조국 임명에 ‘야당의 시간’은 계산했나?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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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1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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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심일보 대기자] 정치권에서 “이제 ‘야당의 시간’이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비리를 보는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조국 문제는 개인 비리를 넘은 권력형 게이트로,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국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5시 ‘삭발식’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조국을 통해 이 정권이 가고자 하는 독재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거르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이 모든 의혹에서 문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는 이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봤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논란에도 불구, 조국장관을 임명했을까

전문가들은 '노무현 트라우마'가 가장 큰 이유라고 예측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정권 하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검찰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트라우마가 조 후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일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봤다.

게다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인지도를 쌓고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어 여론의 인기를 얻으면 대권 후보까지 내심 노려보게 되는 것인데,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라는 직분에 행정경험까지 더할 경우 강력한 대권 후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딸, 사모펀드, 각종 이권개입 등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단 장관에 임명되고 나면 모든 의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어쨌건 ‘조국의 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지나 초침이 야당을 향하고 있다.

급기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야당과 언론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다수의 보수 측에서는 조국 임명 자체가 ‘국민 인질극’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태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 똑똑한 분이 이상해졌다"며 "조국 가족이 인질로 잡혔단다. 그런데 인질범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막장 가족 인질극의 주범은 검찰이나 언론이 아니고 조국 그 자신"이라며 "조국은 청문회에서 모른다, 아니다, 안 했다며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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