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갈무리
[김민호 기자] 17일  KBS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조국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속과 관련,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의 핵심은 '조국 자관의 5촌 조카가 정경심 본인 돈을 횡령하는데 공모했을까? 오히려 5촌 조카에 사기당했을 가능성은 없나'였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 관련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모든 일을 정경심 교수 내지 또 그 뒤에는 조국 장관이 있겠죠. 같이해서 빼돌리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연결고리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햇다.

이어 "그것 말고 지금 드러난 건 없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다른 것만 나와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그런데 그 본질의 내용은 결국에는 범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거론될 수 있는 범죄는 지금 말했던 자본시장법을 같이 위반했다. 공동정범입니다. 같이하든지 횡령을 같이한다든지 그런데 횡령도 안 되는 게 자기가 냈던 돈을 횡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구조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어제도 영장에 적시됐다가 빠졌던 부분인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일정 계급 이상의 공직자는 자신의 이해충돌 관련된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위반 있다는 뉘앙스로 했는데 그것도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 떠오르는 것은 굳이 있다면 직권남용 정도 같아요. 조국 수석일 때 뭔가 힘을 발휘해서. 그런데 직권남용은 입증이 엄청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에 관해서는 " 이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검찰에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이게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다 복구가 가능해요. 만약 디가우징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게 디가우징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는데 다 제출해놓고 복사도 다 해놨는데 그건 검찰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증거인멸이라고 보도되는 것은 표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의 결론은  ‘운영자’ 5촌 조카 처벌 필요하지만, ‘투자자’ 정경심과 연결되는 정확한 증거 없다는 것, 조국 부부 PC 하드디스크도 모자라 아들 것까지 압수한 것은 검찰이 ‘핵심증거’ 확보 못했다는 뜻이고 정 교수가 증거인멸 원했다면 하드디스크 한강에 버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피의사실 꺼리도 안되는 파편적 정보 유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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