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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 개념정립 필요해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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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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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칭찬에 약하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더욱 심하다. 역대 대통령 중에 재임시절 칭송을 들은 분이 없다.

소위 보수(군사)정권 시절에는 반대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현직 대통령을 칭찬하면 아부하거나 모자르는 사람으로 여겼다. 술좌석에선 대통령에 대해 심한 막말도 서슴치 않는다.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대통령은 연임도 할 수없는 단임제다. 선출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다.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선출한 유권자가 먼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을 폄하하면 의식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지금은 아니다. 누워서 침뱉기다.

언제 부터인가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기도 쉽지가 않다.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웬만하면 국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이 예의다.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는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 잘못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회청문회는 장관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게 아니라 신상털기로 망신주기에 급급하다.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내정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청문회로 전락했다.

이제 대통령을 막무가내식 폄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뽑을 때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원수를 비난하는 것은 곧 그 나라 국민을 욕보이는 것이다. 대통령, 국가원수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할 때가 됐다.

대통령 부터 시작하여 사회 각부문에 개념정립이 시급하다. 보수 진보도 개념이 없고, 좌파 우파도 개념없이 사용한다. 온나라가 이리저리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는 개념없이 '묻지마 투표'를 한다.

개념 정립은 국가의 상징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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