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직전 '논두렁 시계 보도'가 생각난다. 뇌물로 받은 수억짜리 시계를 검찰수사가 조여오니까 논두렁에 버렸다는 기사다. 그 당시 국민들을 흥분시켰다. 자괴감을 느낀 노 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한다. 주위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논두렁 시계'는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 국민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팩트(Fact) 사실로 믿어 버린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 피해자는 너무 억울한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다. 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어도 소용이 없다.
진보세력은 이러한 검찰과 언론의 인권사각지대를 개혁하고 싶은 것이다. 검찰과 수구언론은 집권측의 이런 개혁추진이 싫다. 권력,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검찰개혁에는 조국만 한 사람이 없다. 우선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부담이 없다. 평소에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형사법 전공 학자다. 586 운동권, 진보진영의 선두주자다. 민정수석으로 검찰 상황파악도 이미 끝냈다.
검찰이 좌불안석이다. 소위 보수언론도 찝찝하다. 야당인 자한당은 정권을 빼앗기고 절치부심하고 있다. 자연히 한통속이 됐다. 논두렁 시계처럼 검찰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수구언론은 대서특필한다. 야당은 여기에 편승하여 보도용 이벤트를 한다. 검찰은 급기야 피의자 소환도 하지않고 기소하기에 이른다. 검찰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기소하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 그냥 믿는다. 졸지에 조국은 천하의 제일 못된 사람이 돼버렸다. 이를 바라보는 진보측은 조국의 매도과정을 지켜보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 것이다. 조국을 지키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결기로 똘똘 뭉치게 된다.
조국의 비리혐의는 3가지다. 부인이 표창장 위조로 딸이 부정입학하고, 5촌조카 펀드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아버지가 경영한 웅동학원에 비리가 있다는 것이다. 11시간에 걸친 기자간담회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여부가 거의 밝혀졌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 여기에 돌던진 나경원, 장제원 의원은 역풍을 맞고 있다.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 꼴이 됐다.
보통사람 같으면 해명 후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을 것이다. 대통령도 조국이 아니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더 높은데 절대로 임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법무장관 건은 다르다.
개혁의 대상자인 검찰과 보수언론, 야당이 결탁된 여론조성에 밀려 조국을 버리면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간다. 그럼 진보진영이 집권한 의미가 없어진다. 결사적으로 조국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는 국민이, 언론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차제에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