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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 기정사실"...법원의 판단은?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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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1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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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코링크PE 설립 당시부터 정 교수의 돈이 오간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선 (정 교수가) 이런 것을 언제 인식했고, 코링크PE가 결국 누구 것인지를 확정 지으려는 것 같다"는 법조계 한 관계자의 말처럼 검찰은 수사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급기야 21일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갑질’로 이른바 ‘가족펀드’ 운영이 힘들었다는 고충을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또 다른 매체는 조국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7월 사모펀드 투자를 전후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씨에게 "익성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조 장관 가족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익성은 코링크PE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밝힐 몸통으로지목받는 업체다.
  
이제 관심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여부다. 다음 주쯤으로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10억원 횡령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구속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됐다. 표창장 조작 정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당에서도 조 장관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바로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초선 의원도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만 쳐다보고 있는 국면”이라며 “결과가 나와야 의원들도 공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 후에는 여당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않지만, 정 교수가 구속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사태를 관망해 온 의원들도 조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여론도 반전되고 조 장관이 ‘롱 런’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측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PC에 저장된 직인 파일을 이용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의학 논문 고려대 제출 등의 보도가 나왔지만 조 장관 측은 일절 해명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해명을 하게 되면 조 장관 측의 패를 검찰에 보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변론 전략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과연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할 것인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에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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