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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그래도 조국은, 그러나 조국은"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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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2  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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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보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였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5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조국 장관'으로 대변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거센 저항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까지 흔들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평이다.

이와 관련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대통령도 조국에게 속았다"며 조 장관 퇴진을 주장했다. 반면 설 의원은 "조국 퇴진 투쟁 반대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며 맞섰다.

홍 의원은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한테 속았다. 국민도 속았다"며 "조국 장관 제자들과 교수들이 3000명이 넘게 길거리 서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걸 감싸면 안 된다"며 "빨리 조국을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놓고 국민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가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주장에 설 최고위원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오락가락한다”며 “이 상황이 정돈되면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수도 없이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중에는 상당수가 가짜도 있고 진실과 저 멀리 있는 것들도 있다”며 “국민들은 뭐가 뭔지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 생각하는데 진실은 가려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재판을 하면 무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무죄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나중에 가면 정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야당의 조국 퇴진 투쟁에 대해 반대여론이 과반이 넘는 거로 나와 있다”고 지적하며 “퇴진운동 그만하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정돈하는 게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고 전했다.

설 의원에 동조하는 시민들은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조 장관을 해임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검찰개혁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검찰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검찰개혁이 우선이라는 것,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현재가 적기란 주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성공은 바라지만 조국은 반대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조국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립이 약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한국사회 기득권의 민낯을 조국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것이다. 사회개혁을 주도해야 할 권력 핵심이, 그것도 검찰개혁이라는 지난한 작업의 선봉에 서야 할 인사가 편법과 위선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조국에 대한 찬반이 진영논리로 전환된 것에 대한 불만이다. 소위 조국으로 인해 프레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혐오와 적대가 지배하고, 증오와 대립의 언어가 난무하는 것에 '조국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앞선 여론조사에서 보듯 문대통령까지 흔든다는 이유다.

어쨌건 작금의 상황은 그들만의 '적대적 공생'이 이어지는 사회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내년 총선이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 답이 나올 것이다.  바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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