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은 해당 글 전문입니다

우선 우리 역사를 보자.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은 어떻게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는가? 권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시민들이 궐기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걸 4.19의거 또는 4.19혁명이라 부른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어떻게 권좌에서 물러났는가? 부하가 쏜 총알이 몸에 꽂혔기 때문이었다. 대가리에 총알이 박히지 않는 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권력의 자리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다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마음 같아서는 헌법을 갈아버리고 연임을 하고 싶었지만,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어쩔 수 없이 7년 단임으로 물러났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자 그의 마누라 이순자는 자신의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된다.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은 총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구멍 난 가슴으로도 권좌에서 내려오기 어렵다. 북조선 왕국의 세습을 보면 명확하다. 정치권력이란 본시 그런 것이다.

재벌제국의 황제들이 세습하는 모습을 보라. 몇 조 원의 회계사기를 쳐서라도 세습하려고 한다. 감방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비자금을 잔뜩 확보한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들도 세습하려고 한다. 총 맞지 않는 한, 그들은 세습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제권력의 맛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황홀하다는 것을.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검찰총장이라는 권좌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으나 선출되지 않는 공적 지위다. 마음만 먹으면, 학생의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때문에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시켜 전국의 모든 대학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영문학 교수가 딸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기소할 수 있다. 이게 기소독점주의다. 아무런 혐의가 없으면 증거를 조작해서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도 있다. 범인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다. 인혁당 사건이 바로 그랬다. 기소독점주의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가짜 유서를 만들어서 선량한 시민을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짓을 한 자가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으로 떡하니 계신다. 그러면서 서로 ‘존경하는 의원님’이라 부른다.

재벌들과 눈을 맞춰 불법행위를 눈감아 줄 수도 있다. 장님이 봐도 ‘김학의’가 분명하지만 검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기소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이게 기소편의주의다. 이미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역삼동 서진룸싸롱 김 마담의 사진 말이다. 거기엔 이렇게 써있다. “떡검아!! 내가, 니들 장모다!!”(아래 사진 참조) 맘껏 더러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권력도 가졌다. 아무리 부정부패와 불법이 만연했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 버닝썬, YG사건 등이 모두 그렇다. 이게 기소편의주의다.

그 뿐인가? 특정 정치세력과 뒷구멍으로 협력해서 정적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검사들은 퇴직한 후 전관예우로 떼돈을 거머쥘 수도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이 권력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황홀한 맛이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강력한 자기성찰이 없는 한, 여기서 헤어나기 어렵다.

지금까지 검찰조직이 향유하고 있는 저 엄청난 권력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처음부터, 아니 오래 전부터 이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고, 그것을 목표로 법무장관이 된 것이다.

윤석열은 공수처를 막기 위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저 광란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혐의가 나올 때까지 전국을 쑤시면서 압수수색을 벌일 수도 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자리가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은 지금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문 대통령의 청와대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쉽지 않으면, 심지어 증거물을 조작하여 조국과 그 가족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 그렇게 기소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윤석열은 총 맞지 않는 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 검찰, 경찰 등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나는 조직설계 전문가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부정부패가 훨씬 줄어든 투명한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덕을 톡톡히 봐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총 맞지 않는 한, 공수처를 찬성할리 없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시민이 나서는 것이다. 조국 장관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다. 공수처만 세우면 된다. 윤석열로부터 모욕당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가조국이다” 팻말 들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치는 수밖에 없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 10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말에는 20만 명이 모이고... 국민의 뜻을 배신한 윤석열이 내려올 때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민주주의가 귀한 것인 줄 알게 된다.

(부탁)

사태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주말시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