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국을 강행하는이유, 그리고 야당이 조국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 그것은 다음과 같다 봅니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속된말로 정부가 지지율하락을 각오하면서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윤 총장이, 사전에 조국에 대해 말을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임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국내리고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 편한데 왜 편한 길 마다하고 할까요?
조국은 왜 가정이 파탄지경임에도 강행할까요? 그의 가족은 왜 조국보고 그만두라 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라하며 가시밭을 갈까요? 왜 다들 이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지않을까요?
조국이 2017년 대선이후 법무부장관 임명이라면 조국을 물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서 물리지 않고 죽자고 강행하는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비 검찰출신으로 조국처럼 교수출신으로 검찰개혁을 기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비 정치검사로 유명하며 법 앞에 굴하지 않는 강맹함으로 검찰개혁의 선두로 기대했습니다.
헌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검찰개혁에서 한걸음도 못나갔습니다.. 원래는 두 쌍두마차로 서로 호응하여 검찰개혁을 검사들 스스로 이루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공표라는 정말 간단한 조항하나 못 바꿨습니다. 법무부내 검사들 여전히 많으며 법무장관의 인사권조차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관행이란 이유로 뭉개졌습니다..
헌데 윤석열을 임명하고 나면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행동을 보일 줄 알았으나 여전히 박장관의 향동을 묶기만 했을 뿐 검찰 장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 법무부의 요직중하나인 수사비 책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자신의 오른팔을 추천합니다. 관행적으로 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은 그냥 임명해줘 왔던 자리입니다. 물론 과거 전정권당시 돈봉투 파티의 주범이된 자리죠. 하여튼 이게 발단이라 봅니다.
이 임명권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요구 시에나 추천할까, 요구도 없는데 선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이어야하는 겁니다.
조국은 임명 하루 만에 감찰수사관임명을 해버리죠. 한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수십년간 못했던 것입니다.
상기에 말한 수사비 지정하는 자리(기억이..ㅠㅠ)에 비 검사 출신을 임명해 버립니다.
이자리가 왜 중하냐? 바로 9000억이 수사비입니다.. 그것도 영수증 없는 특수수사비가 어마 무시하죠. 이걸 검사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시 해 왔습니다. 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개선 못했습니다.
결국 총론을 하면 1기 팀에게 믿고 맏겼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지들 배만 불리고 정치검사질하는 놈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개혁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는 윤총장 혼자 절대 못합니다. 채동욱때 검사들 뭐했습니까? 문무일 때 서 검사 미투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임명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인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장관임명 하자마자 1호. 2호.3호로 이여지는 명령과 지시는 검사들에게 사형선고인 겁니다.
죽을 맛이니 선배검사들 찾은 거고 그게 자한당 법사위가 나서는 겁니다. 거기에 자한당 대표는 검사출신이요, 원대는 판사출신입니다. 지금의 자한당은 사법 권력이 꽉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정권은 지지율 급락과 2030세대의 욕을 쳐 먹으면서도 강행하는 겁니다.
2030은 좀 크게 봐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검사들이 전 방위 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합니다..
지금 검찰은 조국장관의 과거사위 같은 과거 잘못된 수사를 재수사하는 팀이 발촉 될까 가장 두려워합니다.
스폰서검사, 자위검사, 성추행검사, 막말검사, 돈 봉투 검사 등등 죄다 다시 수사할까 걱정이란거지요. 그렇기 때문에지금 조국이여야 하는 겁니다. 다른 대체할 인물이 없습니다. 노통 땐 천정배도 해봤고 강금실도 해봤습니다.. 문통 땐 박상기도 해봤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노통이 아닙니다.. 욕을 먹어도 고통스러워도 칼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장관도 욕을 먹으면서 법무부장관 한다하는 겁니다. 정권 지나고 1~2년뒤 평가가 나올것 이니까요 그래서 조국을 미는 겁니다.
전 그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