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연히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법률안은 야당이 갑(甲)이다. 묘한 여운이 남는다.
이제 조국의 검찰수사는 중요치가 않다.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탈듯하다.
검찰이 조국수사를 신속히 하여 조국장관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법적책임을 묻고 하루빨리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더 이상 조국의 도덕성과 위선 등을 거론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두달이나 질질끈 것도, 과잉수사를 한 것도 말이 많다.
촛점은 "조국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검찰이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인가" 이다. 하여튼 검찰은 조국을 부도덕한 인물로 부각시켰다. 꽃놀이 패다. 조국이 장관직 사퇴하면 검찰개혁이 무산된다. 유지하면 부도덕성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촛불집회로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 되어 버렸다. 검찰개혁은 조국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무가 됐다.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일만 남았다. 분명한 것은 내년 총선은 검찰개혁 성과에 대한 심판이 된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다. 오로지 검찰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이다. 그런 검찰의 기득권세력을 대표하는 윤총장이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은 입법권력을 쥔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국회가 하루속히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하라.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법을 만들었으면 국회의원들 부터 법을 지켜라. 우리는 국회의원 부터 법을 무시하고 '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떼법' 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조국과 검찰이 그동안 큰 일(?)을 했다. 조국과 검찰이 기(氣)싸움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시대적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검찰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봇물터진 촛불전쟁도 막는다. 검찰개혁 못하면 촛불전쟁으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조국과 윤석열은 이제 공통분모가 생겼다.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하는 것이다. 국회서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되면 그들의 소임은 끝난다. 두사람 다 그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다. 명분있게 물러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검찰개혁 입법 제대로 좀 하라. 국회의원이 존경받을 절회의 찬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