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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란'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카드 꺼내나?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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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2  1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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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문재인 대통령
[심일보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붕괴 마지노선인 40%를 위협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같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더 큰 문제는 민심이 두 동강 났다는 것이다. ‘조국수호’를 외치는 서초동이나, ‘조국 파면’을 외치는 광화문은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층과 다수의 중도층은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에 대한 반대여론이 50%가 넘었음에도 조국 장관을 임명해 국론을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 직접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압수수색 시점과 강도, 피의사실 유출 등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최종 결론이라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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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으론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보고와 9월 28일 서초동 촛불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은 서초동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을 두고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고, 그러자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직접 검찰개혁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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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친문 진영에 대한 여권 내부 반발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노림수도 담겨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조국 임명, 친문 중심 총선 물갈이 가능성 등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임박했었는데,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수면 아래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남은 임기의 성패를 좌우할 내년 총선에서 '집토끼'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 후반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습효과'라는 시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3년 차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 항명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 이는 지지층 분열로 이어졌고 각종 선거 참패를 가져오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조기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판단을 같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집토끼' 사수 전략은 조국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도층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칫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10월 2주차 주중 집계(7~8일)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째 하락해 4월 2주차 조사(36.8%)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한국당 지지율은 0.9%포인트 상승한 34.1%를 기록했다. 지난 5월 2주차 조사(34.3%) 이후 최고치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2.5%포인트) 내인 3.4%포인트까지 좁혀졌다.(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3만450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2명이 응답을 완료해 4.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권 일각에서 여러 가지 포석이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야당을 분열시켜 총선을 승리로 가져간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론이다.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총선 전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의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은 예상이 어렵다.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법리적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까지 7개월여가 남아 있는 만큼 ‘박근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형(刑)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 사면됐을 때와 비교해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은 훨씬 제약되겠지만,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는 큰 문제가 없다.

앞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사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만약 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야권 전반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것도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준다. 지난 17일 어깨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장기간의 요양과 재활이 예정돼 있다.

최근 노컷뉴스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또는 형 집행정지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중 45.1%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의 돝파구로 '박근혜 사면' 카드를 꺼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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