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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계엄령‘에 관여 했습니까” ...진실은?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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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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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당시 검찰이 황 대표를 소환도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7년 2월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3월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와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NSC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원본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의장이었던 황 대표 등 정부인사들이 NSC에서 계엄령 시행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센터는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 내용은 그간의 공익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것들이다.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했을텐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고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공개한 문건과 비교해 이번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 등의 계엄령 시행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날 임태훈 소장은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제출하고 이날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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