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승혜 기자]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이다.

이 발언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며 발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될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엔 성역이 없었다”고 응수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10월 18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한 해명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 발언의)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현 정부에선 과거와 달리 청와대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에 관해 일절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는데, 발언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 네티즌은 시사플러스에 '나는 쿨했던 그 시절 검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하의 글을 보내 왔다.

그는 "돌이켜 보기도 싫은 시절이지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번 정리해 봤다."며 "한마디로 정권과 권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수사와 기소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를 사례를 제시했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대선과정중 BBK 관련 의혹을 제기,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1년 실형을 살았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집시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16명, 불구속 기소 149명, 약식 기소 1,042명, 법체험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91명 처분을 받았다.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피디와 작가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긴급체포되었다. 하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조중동 광고불매 소비자운동을 업무방해죄로 수사하여 2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 기소했다.

낙하산 사장 반대를 한 YTN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수사하여 노종면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고 집행부 4명 불구속 기소, 그 외 기자 등 3명 벌금 200~300만원 약식기소, 13명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공금횡령 혐의 수사후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후 불구속기소했다. 업무상 횡령혐의는 최종 무죄판결 받았고 별건 수사인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를 받았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 죄로 구속 수사하였다.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해 검찰은 공소 취소하였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하여 정진후 위원장 등 총 9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였다.

공무원노조 시국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 간부 등 9명 불구속 기소하였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를 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을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혐의로 수사하여 교사(1,352명)와 공무원(295명) 1,647명 불구속 기소하였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해 불법기부행위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정상문 참여정부 비서관을 신성해운 불법로비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였다. 수사과정중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년 확정판결 받았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 의원을 장례식 방해 혐의로 수사하여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여 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하고 철도노조 간부 5명 불구속 기소하였다.

4대강사업・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환경단체 간부 4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G20정상회의 홍보포스터를 풍자하는 쥐 그림을 수사하여 박정수씨와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씨와 이를 지지하는 희망버스 관련자를 수사하여 송경동, 정진우, 김진숙씨를 기소하였고 희망버스 참가자 200여 명을 약식 기소하였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였다.

위 내용은 참여연대가 작성한 이명박정부 5년 검찰 보고서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한 주요 사건만 정리해 본 것이다.

어떠한가? 나는 이 시절 한 사건 한사건이 다시 다 떠올라 잠시 가슴이 턱 막혔다. 다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덩이가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이와 반대로 당시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 검찰 관련된 수사는 얼마나 엉성했는지도 자료에는 잘 나와 있다.

쿨했다고? 국민은 지옥 불구덩이 같이 하루하루가 베리 핫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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