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칼끝은 조국을 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정 교수 구속 이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의해 또다시 막히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로 했던 검찰은 소환 시기를 다음주 이후로 늦췄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휴대폰과 계좌추적은 결정적이다. 휴대폰에는 통신기록 조회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수사에서 필수 압수수색 목록이다.

특히 지난 24일 채널A 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18년 1월 하순 차명으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사들였고,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보도했다. 이 돈이 WFM 주식 매입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돈이 움직인 것 자체는 사실이다. 2019년 3월 28일자 관보에 실린 재산 변동 내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면, 조 전 장관은 1년 사이에 신한은행 계좌에서 5361만여 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당시 그는 "예금 감소분은 가족의 생활비 증가 및 예금항목 변경에 의함"이라고 밝혔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그는 청와대 경내가 아닌 인근 은행에서 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 현직 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휴대폰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담당 판사가 부담을 느껴 기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 전 장관, 정 교수,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 핵심 피의자 네 명의 계좌추적과 휴대폰 압수가 가능했더라면 수사가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돈이 차명 거래 자금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정경심 교수과 얽혀있는 듯한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31일 우아무개 당시 WFM 대표는 이아무개씨에게 주식 10만 주를 팔았다. 그런데 이씨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주도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부인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창립자금으로 2015~2016년 이씨에게 5억 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씨는 2018년 4월 5일 또 WFM 주식을 사들였다. 이번엔 코링크PE 보유주 12만 주였다.

정 교수 동생 정아무개씨 자택에서 WFM 주식 실물이 발견된 점 역시 정 교수가 주식 차명 보유를 의심받는 이유다. 정 교수는 2017년 3월 동생에게 3억 원을 송금했고, 이즈음 정씨는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했다. 하지만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식은 코링크PE가 아닌 WFM 것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렇게 주식을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1월 중순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WFM 주가는 조범동씨 부인 등이 매입하던 1월 31일에는 7250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이날 이씨 등 우아무개 대표와 주식 거래를 한 세 사람은 모두 장외에서 주당 5천원씩 거래했다. 검찰은 거래 자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조 전장관의 5천만원의 '미스터리, 1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이 돈의 출처가 조국 구속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