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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 신종열 부장판사, 누구?
김승혜 기자  |  sh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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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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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승혜 기자]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가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두 차례나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목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조 씨는 검찰이 새로 추가한 강제집행 면탈,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했지만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시간가량 직접 조 씨를 심문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 등 6가지 혐의를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따져 물었을 뿐만 아니라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조씨가 호소한 허리디스크 문제를 거론하며 기각사유의 핵심으로 꼽았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한 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이후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배정됐다.

신 판사는 앞서 5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MD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지난 2016~2017년 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부모 등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내 100억원 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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