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데, 대중예술인 등 새로운 병역특례 대상을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일 전해졌다.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을 둘러싸고 논의 막판 변수가 됐던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제도 개선 TF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역특례 개선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병역혜택을 주는 현행 체육요원 제도는 기존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혜택을 받는 예술요원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해외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등 한류 문화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며 "이러한 업적이 올림픽 금메달만큼이나 뛰어나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순수예술인에게 주는 병역특례를 대중예술인에게 주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TS(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 분이 올해 군대를 가는 거 같고, 대중예술인들에게는 병역특례를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 같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또 “순수예술인은 국제대회 2등인가 하면 병역특례를 준다. 이는 70년대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영역이 분명히 구분돼 있었는데 지금은 순수와 대중예술 벽이 허물어져 순수예술 쪽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안 주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 같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BTS 전에도 대중예술인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며 “하지만 병무청이나 국방부는 가능하면 병역특례를 줄이고 내용도 바꾸자는 입장이고 저희(문체부)는 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더 늘려서 문화체육 쪽 인력들을 더 잘 확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BTS 병역특례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특혜대상을 추가로 늘릴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하 의원은 "병특에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에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 가수도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때 BTS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훨씬 기여도가 높고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말로 형평성 관점에서 분명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