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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 위한 반대' 정치 끝내야 산다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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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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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긍정적 사고가 보편화돼야 한다. 부정적 사고와 반대풍토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국민의 행복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불행지수가 높다.

정치는 산 교육이다. 우선 어린 학생들이 보고 배운다. 정치인들은 연예인이나 마찬가지다. 정치행태를 보고 팬이 생기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은 살아 있는 교육이다.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은 그릇된 정치문화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정치는 상대편이 주장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여 한미FTA를 추진하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미FTA가 불공정하다고 파기를 주장하는데 찬성하는 한국정치인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그동안 한미FTA는 왜 반대했는가?

공수처도 이명박 정권때 이재오 의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이 주창했다. 그당시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설치를 주창하니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한다. 여론조사결과 국민 62%가 공수처설치를 찬성한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반대가 체질화됐다. 우리나라는 양당체제다. 요즘은 개념없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양진영으로 편가르기를 했다. 그리고 진영논리로 닭싸움하듯 정치싸움을 계속한다. 여기에 국민들도 개념없이 편승하여 서로 손가락질 한다. 무슨 정책을 펴도 국민 반쪽은 항상 불만이다. 불행하다.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한다.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든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린다. 언제까지 이런 악습을 반복할 것인가.

정치문화가 바뀌어어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법제정을 요청하면 야당은 웬만하면 협조해야 한다. 시행후 문제가 있으면 차기정권에서 시정하면 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다. 현 대통령은 차기 경쟁자도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국당은 공히 집권을 해본 정당이다. 여당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야당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희들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 이는 정치보복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이 한 것이다.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62명의 국회의원이 가담해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당이 자기 반성은 하지않고 이제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풀이 정치"나 해서야 되겠는가.

수준높은 정치는 여당이 아닌 야당의 몫이다. 정치인과 정당들이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수준높은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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