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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왜 세월호 재수사 카드 들고 나왔나?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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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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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홍배 기자]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 이번 재수사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의지를 밝히며 특별수사단 설치를 발표한 다음날인 7일 경기 안양시 단원구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씨가 한 말이다.

전씨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발표로 참사 당일 맥박이 있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해경 함정으로 이송돼 목숨을 잃은 사실이 알려진 희생자 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다. 전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수사는 아이들이 '억울하다'고,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외치는 신호인 것으로 알고 힘을 내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마쳤다.

검찰은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 부실 대응 및 구조 지연 등을 재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사 8명 규모로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수사단장을 맡았다. 

이날 참여연대는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에 대해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중 하나인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의 주임 검사로서 수사결과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수사가 대통령과 그 측근의 의중에 따라 이뤄지면서 정치검찰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관혁 지청장의 수사단장 임명은 철저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검찰 특별수사단이 금기와 성역 없이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관련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있는 자들의 엄벌을 구하는 수사를 하는지 피해자 가족과 더불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 여론을 뒤집고, 다시금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사가 잘 됐을 경우 검찰 개혁 여론이 잦아들 것이고, 실패했을 경우 그 부담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고스란히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활을 걸 것이란 지적이다.

검찰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구조 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등 지휘체계, 과거 관련 수사의 외압 의혹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취임 때부터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철저히 새로 규명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특조위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을 앞서 조사했던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특조위 때와는 다른 강도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수사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바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검찰을 비롯한 여러 조사 주체들이 의혹 규명을 시도했지만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들과 관련해 여전히 석연찮은 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유병언 회장의 대환대출 의혹등도 검찰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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