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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국회, 왜 시끄럽게만 들릴까?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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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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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국회, 특히 야당의 주요역할은 정부의 잘못을 찾아 지적함으로써 정부가 그릇된 길로 가지않도록 견제하는데 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바로잡지 못한 국회, 특히 야당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정부의 잘못은 고스란히 그 영향이 국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위해 의회와 야당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그릇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야당도 아니다. 정부의 부패, 무능, 부조리를 잘 찾아내어 견제를 확실히 잘하는 야당이 필요하다.

정부가 잘못한게 많으면 국회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야당이 정권퇴진 운운하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 그건 쿠테타를 한 군부독재 시절에나 적합한 말이다. 민주시대에는 정권퇴진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다 총선에서 철퇴를 맞았다. 세월호 사건이후 정권퇴진 운운하는 시위가 있자 국민들은 오히려 세월호 사건을 외면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지마라. 탄핵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탄핵한 것이다. 야당은 기회만 있으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을까봐 못하는 것이다.

요즘 정부나 집권당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야당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거듭된 실책에도 야당이 반사 이익조차도 못얻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의견차이가 있을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그 책임은 다수당이 진다. 야당이 억지로 떼를 쓰며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국회가 특히 야당이 시끄러워야 할 때는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때는 시끄러워 국회와 야당이 욕을 먹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야당과 국회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다만 무엇으로 시끄러우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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