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김홍배 기자] 조국 전 장관은 14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전날 검찰청 주변에는 검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과 변호인단은 검찰 출석 날짜는 물론 소환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사 1층을 통해 들어갈지 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조사받을지가 핵심이었다는 것.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보다 개별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택했다.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국민들의 눈을 피해 지하주차장 통로를 이용했다.

이날 검찰 현관 앞엔 별도의 포토라인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수십명의 기자들이 오전 일찍부터 나와 조 전 장관을 기다렸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나왔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지지자들은 ‘기적’과 ‘희망’이라는 꽃말을 가진 파란 장미를 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하기 위해 기다렸다.

하지만 오전 9시30분께 조 전 장관이 이미 출석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취재진과 지지자들은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조 전 장관이 비공개 소환을 택한 것은 외부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자신이 기자간담회나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 왔던 것이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사퇴 전까지 추진한 ‘포토라인 폐지’에 첫 수혜자가 결국 조 전 장관 자신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 오제이 심슨 판례 등이 세계적으로 참고할 만한 판례가 된 것은 모두 일반인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독 공인이나 권력자에 대한 사건에서 피의자 인권이 진전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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