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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사태' 또 다른 '시한폭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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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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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김홍배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의혹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뇌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19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위 의혹의 실체와 감찰 무마 가능성을 가늠할 단서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선데이저널은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양정철 비서관 등 현 정권 실세들과 두루 가깝게 지내왔다. 그는 이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직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 최고 요직인 금융정책국 국장에 임명됐다. 그가 금융위 요직에 앉자마자 금융권에서는 그에게 줄을 대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해졌고, 실제로 금융 쪽 인사를 그가 좌지우지 했다는 소문이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다 갑작스럽게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투서가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투서 관련 감찰을 무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은 대보건설과 유착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특감반 감찰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0월 30일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그가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한 금융위원회 사무실뿐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신용정보업체, 벤처투자업체, 사모펀드운용사 그리고 인천 소재 전자부품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해당 의혹과 수사는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지난 2월 “(지난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가 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조 전 장관·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을 고발해 촉발됐다.

‘관련된 업체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각종 스폰서 관계를 유지… 자신의 처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사줄 것을 요구… 공항이나 국회 이용 시 업체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 수수’

관련 의혹은 11월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됐다지만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 일부 얘기가 있기는 있었다. 12월 31일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국회에 출석해 “유 부시장의 비위첩보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 비위첩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와 금융위에 통지했다”고만 했다.

수사를 받았어야 해도 모자랐던 유 부시장은 사표 수리 한 달 뒤인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됐으며, 그로부터 넉 달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하지만 특감반 보고서 작성과 감찰, 감찰 중단, ‘영전 인사’는 2006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유 부시장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 실세와 가깝다는 배경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약 1년 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12월 교체됐고 이듬해인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으나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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