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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또 '묵비권 전술'...檢,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고심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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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1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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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두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9시간 반만에 귀가했다. 첫번째 조사때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지, 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쯤까지 약 9시간30분 동안 변호인 입회하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의 두번째 조사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첫번째 조사를 마친 뒤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진술거부를 고수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볼 사항이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 전 장관 입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참고인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직접투자금지 등), 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무거운 혐의가 아닌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뇌물 의혹에 관한 입증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구속기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득 2억8083만원, 딸 조모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200만원을 조 전 장관이 받은 뇌물이라고 입증할 수 있냐는게 주요 쟁점이다.

조 전 장관이 부인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사실을 인지했거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용해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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