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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현금주고 어음받은 문재인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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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3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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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외교란 국익을 위해 두개를 내놓더라도 제대로 된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요, 하나를 주고 두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후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판단,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같은 시간, 일본은 종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발표도 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협정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본 틀'이다. 만약 종료를 강행했다면 한·미 동맹은 수렁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큰소리치던 정부가 종료 시한을 6시간여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 역시 이런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었으리라 짐작된다.

결론만 놓고 보면 문제인 정부는 이런 고민없이 '원칙없는 원칙'만 강조했다는 비판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21일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의 중요한 고리라고 강조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파병 관련 결정 일화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내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직 우리가 미국과 맞짱 뜰 수가 없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지지기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아날 정 의원은 심지어 책상을 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한다며 트럼프 판대 시위랃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막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칭송한 셈이지만 결국 그의 바램대로 됐다.

결론적으로 이날의 결정은 '현금주고 어음받은' 문정부의 외교 무능를 보여준 셈이 됐다.

더 한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펼친 국익을 위한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한 것.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는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으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은 "과장"이라고도 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우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여당 대표의 '정치 개그'였다.

그렇다면 지난 3개월간 우리의 상황은 어떠했나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지난 8월 9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담아 한산도에서 읊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의 한 구절 ‘‘서해맹산’(誓海盟山)을 마치 자신의 출사표인양 떠벌이며 국민의 기망했고 그런 그를 '증거가 없다'고 장관에 임명하는 사이 국론은 분열됐고 한미 동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수준으로 훼손됐다.

미국은 '한·미가 조율했다'는 청와대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도움 안 된다"고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 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데 이어 미 상원은 초당적 결의안에서 '한국 결정으로 주한 미군이 위험해지고 미 국가 안보에 직접 피해를 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날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정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발표'를 전하면서  뜬금없이 "이에 따라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상황을 덧붙였다.

시쳇말로 '쪽 팔린' 문재인 정부 외교 민낮을 보여준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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