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문화/생활 > 연예
이수근 이제 못 보나, 또 누구?..."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금지법 때문"
김승혜 기자  |  shkim@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8  13:03: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 개그맨 이수근이 2017년 6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tvN '신서유기4'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김승혜 기자] 개그맨 이수근이 주목받고 있다.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 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코미디언 이수근 등 전과 연예인 이름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오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방송과 케이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등은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빅뱅 탑, 박유천, 정석원 등 다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역시 금지된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이경영 역시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김승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번지 현대빌딩 50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78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  팩스 : 02)701-0035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