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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권 몰락의 시작은 '민정수석실'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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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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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수석· 비서관들이 2017년 5월 11일 오후 청와대 본관을 나와 차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오른쪽부터) 대통령, 권혁기 춘추관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홍배 기자]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으로 이어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적폐청산을 전면에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통째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검찰 수사의 진전에 따라 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김 전 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하명 수사 의혹은 휘발성이 훨씬 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하명 수사 의혹을 사실로 규명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는 권력의 선거개입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등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권력 일탈행위가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치를 떨었다. 그 핵심 역시 민정수석실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2014년 연말을 꼽는다. 당시 세계일보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도했다. 사건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 문건 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국기문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유출경로를 찾는 것에 맞춰졌다. 이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청와대 내부 권력 투쟁이 외부에 표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초 민정수석실 내에서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간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일했던 직원들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정권 초부터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 사이의 힘겨루기가 있었고 이것은 문고리 3인방을 내세운 정윤회씨와 공직기강비서관을 내세운 박지만씨와의 대리전 성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문건이 겨냥했던 것은 정윤회씨였고, 이 문건을 작성한 인물은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일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전 경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내부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정권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반이 자신을 감찰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졌다.

특히 문건 보도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사정 권력이 쏠리면서 사실상 측근 비리 통제가 어려워졌고 이것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여정부도 비슷했다. 참여정부 초기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파문 등으로 1년 만에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첫 민정수석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유재수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무너뜨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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