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오피니언 > 시사컬럼
【시론】 "문재인대통령, 문제가 뭔지 모른다"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30  09:34:4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국정 전반에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제 자체를 모르는 게 더 문제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한 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참모들이 써준 걸 얘기하는 것이다. 북한 말마따나 ‘아랫사람이 써주는 것만 줄줄 읽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본다. 나는 문 대통령이랑 같은 당에 있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해본 사람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지휘해 잇따라 승리를 끌어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임기 절반이 지났다. 특이한 제도나 정책은 삼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에 맞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화일보는 <탄핵 악령이 되살아나려 한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정치공작의 거점이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들이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대다수 국민은 조국 일가의 위선과 범법에 분노하면서 법무장관만은 안 된다고 외쳤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밀어붙였고, 장관직 사퇴 이후에도 조국 맞춤형 발언과 정책을 쏟아낸다. 그 유명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 주문(主文) 바로 앞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기준에만 비춰봐도 문 대통령은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위헌·위법 논란도 쌓이고 있다. 탈북자 2명의 강제·비밀 북송은 헌법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행위다. 전임 정권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놓고 그보다 못한 징용배상 ‘문희상 안(案)’을 거론한다. 적자국채 발행, 예비비 전용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 검찰 개혁안, 자사고 폐지 시행령, 탈원전, 터무니없는 낙하산 인사에도 내용과 절차 양 측면에서 위법 여지가 수두룩하다. 무리한 사법부 코드화로 삼권분립까지 위협받는다. 친북 정책들을 보면,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라는 근원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이날 신문은 내년 4월 총선 뒤엔 성패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과감한 국정 쇄신이 없다면, 햄릿의 악령처럼 탄핵 악순환을 자초한다고 경고했다.

30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청와대 '백원우팀'이 선거 공작 주역으로 떠오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가 나오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결국 블랙리스트로 밝혀졌다. 유재수 감찰 중단은 "비위 근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뇌물 혐의를 인정해 유  씨를 구속했다. 조국에 대해선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라고 했는데 가족이 주가 조작, 입시 서류 위조, 채용 뒷돈 수수 등 20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또 민주당은 "검찰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난한다. 비리가 드러나면 일단 부인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의도가 있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법 그대로다."

이제 문대통령은 답을 해야 한다. 아니면 앞선 김종인 전 대표의 말처럼 '문제가 뭔지 모르는' 대통령으로 성난 민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심일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번지 현대빌딩 50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78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  팩스 : 02)701-0035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