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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국은 진문(眞文)인가, 친문(親文)인가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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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7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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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감찰에 대한 단순한 의견만 전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최근 검찰 진술에서 한 말이다. 자신은 의견만 전했을 뿐 감찰 중단은 조 전 법무부 장관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오랜 동지”라고 표현할만큼. ‘친문(親文) 중에서도 더 친문’인 ‘진문(眞文)’이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당시 백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3인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7일 한 매체는 "하지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이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을 감안해 현 정권 실세인 백 전 비서관도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 등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감찰 과정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어느 수준까지 드러났는지, 감찰을 중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국 전 법무장관
이제 검찰 수사는 감찰 무마를 부탁하고, 최종 결정한 비서관 이상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별감찰반 지휘 보고 체계 밖에서 감찰 중단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난 천 행정관 외에 또 다른 ‘윗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 비서관에게 감찰 지시를 내린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제상 하위 직급인 천 행정관의 말만 믿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이미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소환 시기는 이르면 금명간이나 내주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출석하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중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도 두 차례 피의자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의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윗선’ 수사가 조 전 장관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다만 ''진문'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의 앞선 발언이 조 전 민정수석에게  '책임 돌리기'인지 '윗선'의 지시에 의한 '꼬리자르기'인지 금명간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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