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오피니언 > 시사컬럼
【시론】 '무도덕적 가족주의'에 갇혀있는 문재인 대통령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6  07:27:0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였다. 공교롭게 실제 연설문을 읽을 때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발언을 했다.

지난해 후반을 기점으로 연이은 사건 사고로 이 문구 자체가 거대한 밈(Meme)이 되어 반 문재인 진영의 '비웃음거리'가 됐다. 실제로 검찰총장을 지낸 모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더니 검찰 수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사를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15일 청와대와 검찰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3시간 뒤 "(청와대가) 사건 당사자(청와대 연루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외부로 터져 나온 것이다.

포문은 청와대가 먼저 열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4시쯤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서면으로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3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 일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쯤 각 언론사 출입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브리핑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켜보면서 피로감에 빠졌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한 언론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폐청산에 치중하느라 민생 등 다른 문제에는 소홀했다”며 “큰 개혁을 하려면 야당과의 타협은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 문재인 대통령
당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4개월이 지난 시점,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비서들만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작동하고 하향 분산되고 하위 단계의 관료·공직자들에게 책임이 분산되며 그들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할 때 효과적이지, 정점으로 집중되면 비능률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통령으로 권력 집중은 법의 지배를 벗어나 전제정(專制政)화, 권위주의화할 수 있는 위험을 안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교수의 이같은 충고와 우려는 문 정부에는 '소 귀에 경읽기'였다. 조국 사태에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고 지난해 6ᆞ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터졌다.  이대로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정권 실세들이 감찰권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근간인 386세대의 행태를 짚으면서 “오늘날 정치엘리트로 등장한 그들의 권력에 대한 물신적 몰입은 ‘무도덕적 가족주의’라고 부를만한 어떤 현상으로 특징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속속 드러나는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현 정부의 행태 역시 ‘무도덕적 가족주의’란 지적이다.

문제는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무도덕성'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적어도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뜨거움보다 차가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심일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번지 현대빌딩 50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78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  팩스 : 02)701-0035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