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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될까?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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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3  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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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장관
[김민호 기자]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번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것이지만, 조 전 장관의 무게는 그 사건 이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 동시에 네임덕이 시작된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즉각 반응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밉보인 개인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일할 때 감찰이 있었는데 두 달 만에 중단됐으니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도 영장 발부에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검찰이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가 감행됐기 때문이다. 즉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애써 부인하지만 조 전 장관과 연관된 수사들은 모두 정치색이 대단히 강하다. 어느 하나라도 재판에서 죄가 인정될 경우 그 후폭풍이 적지 않다.

자칫 구속영장이 기각이라도 되면 쏟아질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이미 가족 비리 수사 중에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대규모 정치 시위가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청구는 그동안 축적한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백 전 비서관 등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연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정무적 책임' 발언에 어떤 답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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