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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vs 검란(檢亂)"...누가 이길까?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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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1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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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검찰이 마치 사법부인양 착각하는 듯하다. 검찰은 행정부, 법무부의 일개 관청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법자를 수사하여 사법부에 벌을 주도록 기소하는 관청이다. 범법 유무는 사법부의 판사가 판결한다.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게 마땅하다.

미국에선 판사가 선출직이다. 시민이 투표로 선출한다. 검사는 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임용한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처분만 한다. 당연히 검찰이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개혁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이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검찰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을 이용해 상관인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나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복수심으로 수사권을 휘둘러 탄핵을 유도하는 것은 검란(檢亂)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군사 쿠테타를 할 수가 없다. 검란(檢亂)만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잘못을 억지로 찾아내고, 이를 수구언론이 대서 특필하고, 야당이 정치 문제화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한다. 바로 검찰의 반란, 검란(檢亂)이 시작된 것이다.

하여튼 법무부와 검찰이 박터지게 싸워봐라. 법이 잘못됐으면 국회는 법을 개정하라. 그러다보면 각기관이 제자리를 찾게된다. 어차피 검찰개혁을 필두로 개혁의 불은 당겨졌다.

각 기관끼리 잔머리 굴리기 경쟁이 볼만하다.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든, 검찰이 특수단을 만들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든 잔머리 굴려가며 맘대로들 해보시라. 총선을 앞두고 볼만한 구경거리가 많아서 좋다.

국민들은 구경 잘하고 선거때 표로 말하면 된다. 괜히 편싸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표심으로 부터 나온다.

벌써부터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느 편, 손을 들어 줄지 궁금하다. 설마 이번에는 '묻지마 투표' 하지 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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