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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상 수상 구정우 교수, 왜 '이성윤 취임사' 비판했나
신소희 기자  |  roryrory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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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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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 별관 멜론홀에서 열린 '제1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공청회'에서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19년 하반기 제146차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를 발표하면서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가 쓴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를 사회·문화 분야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했다.

구 교수는 올해 초 유튜브와 워라밸로 무장한 'Z세대'의 대거 등장에 대해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모든 세심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욕구와 맞물려 워라밸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지는 게 기존 조직과의 상충 지점"이라며 "이에 맞춰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최근 법무부가 국가 인권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기여한 인물에 주는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 배경으로 2019년 법무부 인권정책과와 협력해 '인권경영 표준지침 연구보고서'를 책임 작성했으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국가인권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 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면서, '국가인권지수', '국민인권의식조사', '인권통계체계구축' 등과 관련된 정책 보고서를 책임 작성했다. 2017년에는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 인권 영향평가 제도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검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진단하는 평가도구를 개발했다.

앞서 구 교수 연구팀이 2015년에 만든 '인권감수성 테스트'는 현재까지 7만명이 참여해 화제를 낳았다. 최근에는 인권통계를 집약한 '숫자로 보는 인권' 웹사이트를 개설해 인권확산과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구 교수는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미국사회학회(ASA) 분과 운영위원으로 선출됐으며,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문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다.

그런 구 교수가 ‘인권’을 강조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13일 취임사에 대해  “정권 최측근에 대한 부패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 기구를 대폭 줄이는 명목으로 인권을 가져온다면 어처구니 없는 인권의 정치화”라며 공개 비판했다.

구정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성윤 지검장이 인권 인권 들먹이는데 정말 기가막힌다. 누구를 위한 무슨 인권을 말하는건지 되묻고 싶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검장이 취임사에서 “인권 보호가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대목에 대한 지적이다.

이날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조국 가족 관련 청와대의 인권 진정도 대표적인 인권의 정치화”라며 검찰 수사 기간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은 일반인들이 얻기 힘든 언론 발언권 등을 누려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준칙, 공보준칙, 수사관행 모두 바꿔가며 (조 전 장관 일가를) 인권 보장해 줬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진정 공문을 보내다니 정권 권력 최측근에 대해서는 힘없는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인권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미국사회학회(ASA) 분과 운영위원으로 선출됐으며,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문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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