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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 권력이 막았다"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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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5  1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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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김홍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제 개편과 함께 특수통이 주축이었던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돼 검찰 내 요직을 차지했던 ‘윤석열 사단’은 대거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보임된 차·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에서 ‘호남 편중’이 도드라진다는 지적이다. 신규 보임자 33명 가운데 출생지가 호남인 중간 간부는 13명이다. 신규보임자 가운데 39.4%다. 서울·경기 출신은 10명, 대구·경북 출신은 6명이었다.

'추미애표 검찰'의 중간 간부, 열에 넷은 호남 출신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 전원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은 그간 우리들병원 대출특혜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을 대신해 형사·공판부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이들을 중용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일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대학살’ 인사 뒤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에 대해 “2차 학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 조치는 검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2차 학살이고 ‘우리한테 칼을 겨누면 즉각 날아간다’는 메시지”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크게 무너져 걱정이다”고 했다. 

28일 시행되는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공공수사부서 1개와, 외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도 폐지된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변화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부장검사 등이 유임됐지만, 차장검사 등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지휘부와 실무 수사팀 사이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 수사부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을 두고 권력형 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수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상황에 이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를 축소했다고 지적이다. 직제개편은 선거·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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