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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부당한 조치지만 수용한다"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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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9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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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홍배 기자] 서울대가 가족 비리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위해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대는 29일자로 "조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위 해제된 교수는 교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를 할 수 없다. 급여는 첫 3개월간은 절반, 이후에는 30%만 지급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1일 "대학의 가장 소중한 기능인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대는 검찰이 지난 13일과 21일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학교 측에 공식 전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조치를 검토해왔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형사 기소된 교수는 대부분 직위해제했다. 다만 직위해제와 별개인 징계 절차는 대법원 판단 이후 마무리짓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부당하지만 오세정 총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위해제 소식과 관련해 이날 낮 12시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 여 만인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11월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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