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사 편집국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임 교수와 경향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3일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임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면서도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 혁명 완성’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야권은 물론 민주당내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에 가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왜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네요. (중략) 리버럴(liberal·진보적인)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네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 라고 비꼬았다.

‘조국 사태’ 때 현 여권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나도 고발하라!!!!!!!!! 임미리 교수의 한점 한획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나도 만약에 한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미리 교수의 주장을 한점 한획 거리낌 없이 반복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게시글 머리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문패를 달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임미리다”라며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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