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일부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처럼 공개적으로 추경안 요구가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유 원내대표는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며 "중국의 경제 충격은 대(對)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1.1%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다"며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산업 일자리 7만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그 이유는 그동안 추경을 남발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며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결국 지난해인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며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DJ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한다.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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