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은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관련 업무를 통합해 설립된 기관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겨졌으며 정보통신산업과 전자상거래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진흥원이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과 업체 간의 청탁성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진흥원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진흥원 소속 직원 A씨가 특정 업체에 지급 기준보다 부풀려진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진흥원이 업계 관행에 따라 옛 지식경제부 출신 등 고위관료들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금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부 4개 부서가 모두 관피아 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달 28일 감사원 소속 서기관급 감사관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현재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피아'(교육+마피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교비 횡령 및 로비 의혹이 불거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통피아'(통신+마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 역시 이동통신설비 사업에서의 민관 유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공용 무선기지국 전문업체인 한국전파기지국㈜을 압수수색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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