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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출간...‘최대 국비 확보’ 도전
김승혜 기자  |  sh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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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1  1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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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충남지사
[김승혜 기자]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 철학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담은 책을 펴냈다. 양 지사는 이 책에서 우리시대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21일 출판문화 예술그룹 ‘젤리판다’는 양 지사의 저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출판했다고 밝혔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저자는 자타 공인 보건복지 전문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방행정 전문가로 변신에 성공하며, 충청권을 뛰어넘는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대한민국 3대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역임하며 찾은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3대 위기가 각각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고 말한다. 사회양극화는 저출산과 노인 빈곤·자살 등을 야기하고, 고령화는 세대·계층 간 재정과 세제 갈등을,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응축된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 신분이 상승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만 되면 이민가고 싶다'는 국민이 70.8%에 달하며,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부의 대물림에 의한 양극화 세습도 극명해졌다.

저자는 이 같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인 조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재산세·소득세·사회보장세·부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면세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시한다.

저자는 저 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보다 자녀 보육과 고용 지원을 통해 출산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취업-혼인(주거)-보육-교육-취업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부터 노동시장까지 사회 구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정부예산 확보에 도전한다.

정부 부처의 예산안 확정 시기가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단시간 내에 지역 현안 관련 부처를 모두 찾아 올해에도 사상 최대 성과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지사는 20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충청국학진흥 사업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 휴양·체험관 활성화 사업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을 설명하며 내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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