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폐기물(쓰레기)처리가 날이 갈수록 국가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톤, 하수슬러지가 1만톤, 산업폐기물이 2만톤, 일반쓰레기는 이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06년 런던협약에 따라 이젠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버릴 수도 없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세계적 관심사다. 쓰레기매립도 혐오시설로 여겨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매립장 확보가 쉽지 않다.

이제 폐기물은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고도의 처리기술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국민들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는 첨단 열풍처리시설로 재생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 기타 폐기물은 소각해야 한다. 재활용, 재생, 소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쓰레기는 매립해야 한다. 그것도 농축해서 매립량을 극소화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립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2006년 런던협약에 따라 5년 이후인 2012.1.1부터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배출치 못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전국 지자체가 자부담50%,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게 된다.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매립지관리공사는 기술공모를 통해 국내의 기업체를 선정, 100톤 규모의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다. 지자체는 거의가 외국기술을 직수입해 건설했다. 매립지공사는 성공적인 기술임을 확인후 1천t 규모의 처리시설을 확대 건립했다. 이어서 1일 8백t 규모의 슬러지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중이다.

문제는 외국기술을 도입해 건설한 지자체의 슬러지처리시설은 예상대로 처리가 되지않아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만이 예산낭비 없이 하수슬러지를 거의 완벽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건조한 고형연료를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판매, 수익도 올린다. 국내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슬러지를 재생에너지로 만든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기술의 사대주의’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를 본받아 대구시가 민자를 유치해 슬러지처리시설을 매립지관리공사와 똑같은 설비로 교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비를 교체해야 할 형편이다.

이 당시에 정부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통합 관리했어야 했다. 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이 아닌 전국' 폐기물관리공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나 학계에 R&D 자금을 제공도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개발한 산업기술을 이용치 않아서야 되겠는가. 마땅히 그 기술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전국폐기물관리공사"로 확대개편해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의 폐기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가 총괄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과도 부합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문화도 바뀌었다. 멀리하던 화장실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혐오시 하던 쓰레기처리 시설이 시내로 들어와 재생에너지 관리시설이 되고있다. 일례로 '하남 유니온타워'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다. 바로 옆에 백화점과 스타필드가 들어왔다. 아파트도 들어섰다. 명소가 되어간다.

생각을 바꾸면 폐기물이 자원이 된다. 화장실처럼 쓰레기 처리시설도 탈바꿈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고도의 첨단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건물은 청결하고 외양은 아름다워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관광명소가 돼야 한다. 쓰레기 관리는 바로 그 나라의 생활문화 수준이다.

환경, 특히 쓰레기관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가져야 할 생명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