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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벌금형도 없다"
신소희 기자  |  roryrory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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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1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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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희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성·청소년을 협박해 확보한 성착취 영상을 돌려봐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 국회 국민청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9명, 찬성 158명, 기권 1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했다. 안타깝게도 ‘아동성착취물’은 아직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다. ‘아동포르노’라고 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곤 한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법무부가 ‘아동포르노(Child Pornagraphy)’를 명시하고 있어 경찰 등 사법기관 관계자와 언론도 법률상 용어에 따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영국은 2015년부터 모든 법률에서 ‘아동포르노’, ‘아동성매매’를 삭제하고 ‘아동성착취’로 대체했다.

이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예비·음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운반·광고·소개할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했을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했을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아청법 제38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의 제공·광고·소개·구입·소지·시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서 n번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소지·구입한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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