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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못하는 국회, 그 대안은?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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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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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만 지키라는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법을 우습게 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게임은 선수와 관중 모두 규칙(Rule)도 잘 알고 응원도 멋있게 한다.
정치도 게임이다. 그런데 정치는 선수와 관중, 심판 모두 게임룰도 모르는 것같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국회에서 여와 야, 의원들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마땅히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다.
유권자는 적어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의 의사결정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올바른 결정을 하면 박수를 보내야 한다. 다수의 횡포가 있으면 야유도 보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다. 소수당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장외집회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어도 막무가내다. 오히려 소수당의 횡포가 더 심하다. 국민들이 소수당에게 동정심을 가질 여지를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쿠테타가 일어나 국회가 해산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도 야유가 아닌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는 또 무엇인가. 심지어 야당은 과격하게 반대투쟁해야 잘하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다.
복싱선수가 장외에서 싸우면 심판은 말리고 관중들은 야유를 보낸다. 농구선수가 공을 발로 차면 퇴장이다. 우리국회는 마치 농구선수가 공을 발로 차고, 복싱선수가 장외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것과 같다.
그래도 선거때는 '묻지마 투표'를 한다.
정치혁신은 정치인만의 몫이 아니다. 유권자들도 규칙을 알고, 응원하고 올바로 심판해야 혁신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당론투표를 없애고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의 꼭두각시, 거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이 제역할을 못한다. 오히려 정치발전의 걸림돌이다.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올바로 공천하는 것도 아니다. 정책도 제대로 생산 못한다. 공천을 담보로 당론투표를 하여 국회의원들을 바보로 만든다. 차라리 정당이 없는 게 낫다.
우리나라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국회는 물론 사회 각분야에서 개념정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기본이다.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만 모른다. 최소한 "다수결의 원칙" 만 국회에 정착돼도 정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합의문화가 거의 없다. 여와 야가 싸움만 한다. 여당견제를 바라며 야당을 밀어줬던 국민들도 질렸다. 아예 집권당에게 180석을 밀어주고 책임정치를 요구했다. 야당은 국회에 참여하여 여당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만 제시하라. 그 다음은 집권당에 맡겨라.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더 이상 몽니부리지 마라. 다음 선거가 두렵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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