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문화/생활 > 연예
'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진중권 “핵심은 콘셉트” 발언 화제
김승혜 기자  |  shkim@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5  13:35: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 조영남
[김승혜 기자] 2016년 한 무명작가가 조영남(75)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렸다며 제보한 '대작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당시 검찰은 조 씨 소속의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씨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송 씨 등이 자신의 지시대로 밑그림 등을 그리면, 마무리는 조 씨가 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술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

이때 조 씨의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나선 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였. 진 교수는 “핵심은 콘셉트”라며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매니저 장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법자제 원칙'에 따라 조 씨의 그림이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위작 및 저작권 논란이 없는 한 해당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조 씨가 아닌 조수 화가에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은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 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기에 논란이 된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술작품을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조 씨의 친작(親作)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고도 봤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 씨는 조 씨의 작품 제작 및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조 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송 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송 씨 등은 조 씨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조 씨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작품의 주요 콘셉트와 소재는 조 씨가 결정했고 송씨 등은 의뢰에 따라 조 씨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그렸다"면서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합한지의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 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김승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번지 현대빌딩 50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78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  팩스 : 02)701-0035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