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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 하반기 첫날이 밝았다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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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0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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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됐다.

"맨 처음 김태년 원내대표가 12대 6을 요구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11대 7로 했습니다. 합의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예결위 요구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결위는 달라,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원내수석 간에 상임위원이나 위원장을 다 배분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법사위 내놔라,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의 2주를 시간을 줬어요, 민주당이. 그랬더니 끝내 안 가지고 가서 18개 너희들이 다 먹어라. 먹어야죠. 그래서 때렸으니까 잘했죠."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미래통합당은 30여 년 동안 관례로 내려왔던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시쳇말로 '세상 바뀐 줄 모르고 까불다' 박 교수 지적처럼 손가락 빨고 4년 보내야 할 판이 됐다.

미통당은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제어하기위한 교두보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것이라 생각했을까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고 항변하지만 공허하다. 그 국민이 180석을 몰아줬기 때문이다.

'꼴통 보수적'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정리해 보면  "국회 법사위는 권력기관을 관할,통제하는 상임위이며 주 대상은 검찰과 사법부, 감사원 등이 그 대상이다, 현 정권하에서는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감추고 숨겨야 할 사건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 사건들은 권력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예컨대, 문재인의 연루 의혹이 매우 높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김경수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조국 일가가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 사건, 전, 현직 권력 실세가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한명수 부정 뇌물사건에 대한 무죄 추진 등이 있다.

또한, 앞으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축소 및 원천 봉쇄 등을 꾀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법사위원장이기도 했다"란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보수의 지적을 묻고 따져야 할 미통당은 박 교수의 지적처럼  여전히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는 사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는 끝이 없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통찰력을 기대해 볼 밖에 없는 민초들에게도 하반기 첫날이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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