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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고 엄중했던' 9시간 검사장회의...윤석열 결단 '임박'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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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4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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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창 안으로 보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검사장 회의에서 9시간 동안 치열한 논의가 지난 3일 진행됐다. 약 9시간 만에 종료된 회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렸다.

이날 회의는 공석을 제외하고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 대상이었다. 다만,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 담당인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불참했다.

회의는 추 장관 지휘의 적법성과 수용 여부, 총장의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의견 진술과 토론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한 대검 관계자는 "무겁고 엄중했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만큼,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으며 참석자 상당수가 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은 추 장관의 지휘엔 문제가 있다며,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회의를 주재하기보단 의견을 경청했고, 오후 회의 때는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떴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을 둘러싼 여권의 미묘한 기류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등은 '스스로 결단하라'고 윤 총장을 몰아붙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총장이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압력을 받는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음모적인 태도 아닌가"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실제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 총장의 힘을 빼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약한 고리'인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압박하면서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 내에서는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건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쨌건 '윤 총장의 결단은 임박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윤 총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의제기에 나선다면, 추 장관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것이 예상되고 지휘를 수용한다면 검찰 내부의 거센 비판과 함께 '식물 총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연 사면초가에 처한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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