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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표 맞다" 반대의견 낸 박상옥 대법관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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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0  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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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보 대기자]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5명은 유죄 취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옥 대법관이 낭독한 반대의견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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