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의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주장했다.

그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집권해서 그것부터 망가뜨리고 있다”며 “검찰의 사정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괜찮은 기자들을 기레기라 공격,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감사원 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잘못 굴러가도 이제 피드백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력의 분립”이라며 “민주주의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장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권력에 맹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해 “그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며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국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다음은 해당글 전문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되는 겁니다. 꼬꼬댁 꼬꼬...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의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해서 그것부터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사정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언론은 장악하여 괜찮은 기자들은 기레기라 공격해대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감사원의 감사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하잖아요.  나라가 잘못 굴러가도 이제 피드백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력의 분립입니다. 민주주의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장하죠.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권력에 맹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하고,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감사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기자는 보도하지 말고, 감사관은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자기들은 진탕 썩어문드러지는 거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국체가 달라졌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