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7월12일 내정자 신분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 등 정치 검사들을 버려야 한다며 고언했던 사실을 공개한데 이어 3일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데 일심동체였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수사할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한 검찰농단 세력이 안면몰수하고 과거의 공범을 수사하니 수사 받는 사람들이 승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검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걸 보고 역시 만들어본 사람들이 어딜 수사해야 하는 줄 아는구나 싶어 어이없었다"며 "윤석열 총장, 이성윤 검사장, 이정현 1차장, 정진웅 부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검사는 "마음이 많이 복잡하다.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가려도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몰골이라 참담하다"며 "검찰의 치부를 가렸던 두꺼운 커튼이 안에서 찢어져 뒤늦게 우리의 민낯이 공개되는 중이라, 탓할 곳을 찾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날 초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한 점과 관련해 "검찰의 조직적 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는 못하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을 제외한 권력형 비리 단죄로는 정의도, 검찰도 바로세울 수 없다"면서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식구 감싸기의 위법한 관행을 버리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해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당글 전문이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할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한 검찰농단 세력들이 안면몰수하고 과거의 공범들을 수사하니 수사 받는 사람들이 승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구속된 검사들이 몇 있긴 한데, 파견 나간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구속된거라 검찰에서의 위법한 수사로 구속된 검사는 없었고, 윤총장을 제외한 한동훈, 신자용, 송경호 등은 그 시절 검찰의 주력이었던 검사들이니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황당할 밖에요.

검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검사들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걸 보고 역시 만들어본 사람들이 어딜 수사해야 하는 줄 아는구나... 싶어 어이없기도 했지만, 검찰농단 세력들이 지금 만든 판례와 수사기법이 공수처 도입 후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할 때 바로 활용될거란 생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박수칠 수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고발합니다. 검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면죄부를 준 그들은 검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4월 6일자 제 정동칼럼인데요. 윤석열 총장, 이성윤 검사장, 이정현 차장, 정진웅 부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지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과 제가 국가배상소송 중인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행간 여백으로 떠돌고 있는 이름입니다.

망신스러운 나날인데요. 검찰 구성원이자, 저들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고 재정신청 중인 고발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가려도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몰골이라 참담합니다만, 검찰의 치부를 가렸던 두꺼운 커튼이 안에서 찢어져 뒤늦게 우리의 민낯이 공개되는 중이라, 탓할 곳을 찾지 못하네요.

제 초임시절, 선배들이 당시에도 지탄의 대상이 된 검찰에 임관한 후배들을 보기 미안했던지 “이제 검찰은 바닥을 찍은거다. 박차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농담 같은 위로를 해 주었지요.

검찰의 병폐가 드러나야 고쳐지는거긴한데, 바닥없는 무저갱으로 추락하는 듯해 어지럽네요. 그리고, 이제 막 임관한 후배들을 위로해 줄 말을 찾을 수 없는 못난 선배라 더욱 슬픕니다.

총장님이 초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하셨다는 뉴스를 오후에 접했습니다. 검찰의 조직적 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는 못할 터. 지금까지처럼 검찰을 제외한 권력형 비리 단죄로는 정의도, 검찰도 바로세울 수 없겠지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식구 감싸기의 위법한 관행을 버리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하여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s. 1.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첨예한 사건에 대한 험한 말들이 난무하여 검찰이 소란스럽기는 한데, 조국 장관 사퇴 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숱한 권고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나 대검 감찰본부가 요지부동인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구요.

법무검찰의 자발적인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법원을 통한 검찰개혁 강제집행을 결심하고 디딤돌 판결 만들기 중이라, 실망할 건 없습니다만, 답답하네요.

그래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검사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주에 국민권익위에 제출하였고, 다음주에는 국가배상소송 3회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디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감은 있어 기운내고 있습니다.

p.s. 2. 작년 12월 4일부터 현재까지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감찰 요청이 6건,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대검 감찰본부로 이첩된 사건이 1건 등 대검 감찰본부에서 현재 잠자고 있는 제 요청건이 7건에 달합니다.

총장님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셨으니 이제 잠자던 기록들이 잠을 깨리라고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